인천광역시교육청 근로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1. 27.(금)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1. 13.

나. 제 안 자 : 이단비 의원 외 15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3. 1. 13.

라. 상정일자 : 제284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

(2023. 1. 27.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이단비 의원

○ 검토보고 : 곽미혜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근로계약서 등 작성 교육을 활성화하여 각 학교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 근로조건과 자의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 학생들이 향후 근로 등을 제공하는데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 근로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 근로계약서 등 작성 교육 계획 수립(안 제4조)

○ 계약서교육진흥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12조)

○ 근로계약서 등 작성 교육 관련 재정 지원(안 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교육청 근로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학생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등 작성 교육을 활성화하여 각 학교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 근로조건과 자의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단비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3년 1월 13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종합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학생들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교육을 활성화하여「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 근로조건과 본인 의지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 최근 언론보도에서도 만 18세 미만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비율은 53.1%이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제로 교부받은 비율은 54.6%에 불과했다는 조사결과를 제시하며, 아르바이트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근로조건 등을 정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하였음. 이러한 경우 향후 임금 체불 등 부당처우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학교 현장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과 방법에 관하여 교육을 의무화하는 동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보여짐.

수능 후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잊지 마세요: 2022. 12. 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년 여성가족부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 결과

- 다만, 동 조례안 내용 중 근로계약서 작성 교육은 지난 2020년 7월에 제정된 「인천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를 통해 이미 해당 교육을 학교 현장에서 실시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문화예술용역계약 등 작성 교육으로 한정하여 조례안 제명 및 주요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 참고자료 : 인천시교육청 2022년 노동인권교육 근로계약서 작성 교육 현황>

사업명	기 간	대 상	내 용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2022. 4. ~ 12.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 학생 1,641학급, 37,123명 실시
동아리로 찾아가는 노동인권 프로그램	2022. 4. ~ 12.	고등학교 동아리	16교(27개 동아리), 356명 실시
2022 교육과정 연계형 노동인권교육 교수학습자료	2022. 4. ~ 12.	초·중·고 및 각종·특수학교	530교, 2,650부 배부
2022년 청소년 노동인권수첩	2022. 6. ~ 10.	고등학교	141교, 28,000부 배부
청소년 노동인권상담	2022. 2. ~ 12.	인천 관내 청소년 등	전체 상담 156건 중 근로계약서, 근로계약 위반 관련 18건 상담

- 문화예술·체육 등 특정분야 관련 계약 내용은 범위가 광범위하고 법적으로 복잡하여 학교 현장에서 교육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예술인복지법」 제5조,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3 등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작한 표준계약서를 토대로 한 교육자료의 개발과 함께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를 통한 위탁 교육 등 행정적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임지훈 의원) 현재 조례안 제명이 인천광역시교육청 근로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안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 규정사항이 너무 광범위한 것은 아닌지?

(답변) (민주시민교육국장) 현재 근로계약서 관련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 학생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계약서 작성 교육이 학교에서 교육 진행 중에 있으나, 문화예술용역계약서 관련하여서는 교육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으므로 문화예술용역계약서를 중점으로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5. 토론요지 : 수정동의

가. 찬성(신충식, 조현영, 정종혁, 이봉락, 이오상, 임지훈, 임춘원, 한민수)

나. 반대(없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인천광역시교육청 근로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학생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등 작성 교육을 활성화하여 각 학교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 근로조건과 자의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으나, 문화예술용역계약을 강조하는 조례 제정 취지에 부합하기 위하여 제명 및 관련 내용을 수정하고자 함.

나. 수정 주요골자

○ 제명 “근로계약서”를 “학생 문화예술용역계약서”로 한다.

○ 제1조 중 “근로계약서”를 “문화예술용역계약서”로 한다.

○ 제2조제5호 중 “근로계약서 등”이란을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이란 제4호에 따른 국가에서 보급하고 있는 표준계약서로, “계약서, 국가에서 보급하고 있는 표준계약서 및 근로계약”을 “계약서 및 근로계약”으로 한다.

○ 제3조 중 “근로계약서”를 “문화예술용역계약서”로 한다.

○ 제4조의 제목 “(근로계약서 등 작성 교육 계획)”을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 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근로계약서”를 각각 “문화예술용역계약서”로 한다.

○ 제5조제1항 중 “근로계약서”를 “문화예술용역계약서”로 한다.

○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근로계약서”를 각각 “문화예술용역계약서”로 하고, 같은 호 중 “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평가”를 “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근로계약서”를 “문화예술용역계약서”로, “관련 시책”을 “관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근로계약서”를 “문화예술용역계약서”로 한다.

○ 제7조제3항제4호 중 “근로계약서”를 “문화예술용역계약서”로 한다.

○ 제13조의 제목 “(재정 지원)”을 “(재정 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근로계약서”를 “문화예술용역계약서”로, “지원”을 “지원하고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로 한다.

○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근로계약서”를 “문화예술용역계약서”로, “실시”를 “실시하도록 노력”으로 한다.

○ 제15조 중 “근로계약서 작성 등”을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으로 한다.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8명, 찬성: 8명)

8. 기타 : 해당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안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청 근로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교육청 근로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근로계약서”를 “학생 문화예술용역계약서”로 한다.

제1조 중 “근로계약서”를 “문화예술용역계약서”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근로계약서 등”이란을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이란 제4호에 따른 국가에서 보급하고 있는 표준계약서로, “계약서, 국가에서 보급하고 있는 표준계약서 및 근로계약”을 “계약서 및 근로계약”으로 한다.

제3조 중 “근로계약서”를 “문화예술용역계약서”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근로계약서 등 작성 교육 계획)”을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 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근로계약서”를 각각 “문화예술용역계약서”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근로계약서”를 “문화예술용역계약서”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근로계약서”를 각각 “문화예술용역계약서”로 하고, 같은 호 중 “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평가”를 “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근로계약서”를 “문화예술용역계약서”로, “관련 시책”을 “관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근로계약서”를 “문화예술용역계약서”로 한다.

제7조제3항제4호 중 “근로계약서”를 “문화예술용역계약서”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재정 지원)”을 “(재정 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근로계약서”를 “문화예술용역계약서”로, “지원”을 “지원하고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로 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근로계약서”를 “문화예술용역계약서”로, “실시”를 “실시하도록 노력”으로 한다.

제15조 중 “근로계약서 작성 등”을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으로 한다.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인천광역시교육청 근로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안	-------------------------- 학생 문화예술용역계약서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에게 근로계약서 등 작성 교육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이 향후 근로 등을 제공함에 있어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문화예술용역계약서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근로계약서 등”이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서 작성하는 계약서, 국가에서 보급하고 있는 표준계약서 및 근로계약 외 다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계약서를 말한다.	5.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이란 제4호에 따른 국가에서 보급하고 있는 표준계약서, ------- 계약서 및 근로계약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에서 근로계약서 등 작성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 문화예술용역계약서 ---------------------------------------------------.
제4조(근로계약서 등 작성 교육 계획) ① 교육감은 근로계약서 등 작성 교육 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한다.	제4조(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 계획) ① ------------------------- 문화예술용역계약서 --.
② 근로계약서 등 작성 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문화예술용역계약서 ---------------------------------------.
1. 근로계약서 등 작성 교육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1. 문화예술용역계약서 ---------------------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교육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 등 작성 교육 운영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 문화예술용역계약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계약서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근로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계약서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계약서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 문화예술용역계약서 -----------------------------------------------------------------------------------------------------.
1. 근로계약서 등 작성 교육 관련 정책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1. 문화예술용역계약서 -------------------------------
2. 근로계약서 등 작성 교육 계획의 수립·변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용역계약서 -- 계획----------------------------
3. 근로계약서 등 작성 교육 관련 시책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용역계약서 -- 관련 ----------------------------
4. 그 밖에 근로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 문화예술용역계약서 ----------------------------------------------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나이, 분야 및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근로계약서 등 작성 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 문화예술용역계약서 ---------------------------------
제13조(재정 지원) 교육감은 학교에서 근로계약서 등 작성 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재정 지원 등) ------------ 문화예술용역계약서 ---------------------------------------- 지원하고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
제14조(교육의 실시) 학교의 장은 학교 실정에 맞게 근로계약서 등 작성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교육의 실시) ---------------------- 문화예술용역계약서 ----- 실시하도록 노력---.
제15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근로계약서 작성 등 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 대학·연구소 및 기업체 등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5조(협력체계 구축) -------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

[붙임 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에게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이 향후 근로 등을 제공함에 있어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근로계약”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문화예술용역계약”이란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표준계약서”란 「예술인복지법」 제5조,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3 등에 따라서 국가에서 보급하고 있는 표준적인 계약서 양식을 말한다.

5.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이란 제4호에 따른 국가에서 보급하고 있는 표준계약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서 작성하는 계약서 및  근로계약 외 다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계약서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에서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 계획) ① 교육감은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 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한다.

②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근로계약서 작성 교육에 관한 사항

3. 표준계약서 활용 교육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

5. 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

6. 체육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교육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 운영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계약서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계약서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 관련 정책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 계획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 관련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先)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나이, 분야 및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변호사

3. 노무사

4. 그 밖에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13조(재정 지원 등) 교육감은 학교에서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교육의 실시) 학교의 장은 학교 실정에 맞게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 대학·연구소 및 기업체 등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